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하여,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다    음 -

□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(요-54)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(격리실 입원료 등)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*’에 따르며,

- 격리실 입원기간은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

*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922(’20.2.24)호 및 1066(’20.3.3)호 등 참조

- 아울러,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’의 조사대상유증상자(37.5℃ 이상의 발열,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)의 경우에도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*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

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검체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하여 1∼2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

○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(기타내역)에 “코로나19확진환자” 또는 “코로나19의사환자” 또는 “코로나19원인미상폐렴” 또는 “코로나19유증상자”를 기재하여 청구함

○ 동 기준은 2020. 03. 24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

□ 질의·응답

연번	질 의	응 답
1	요양병원 격리실 기준은?	○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[별표4]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함
2	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한지?	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,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.
3	다인용 격리실 입원료(AK502) 산정기준은?	○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실을 갖춘 병실인 경우,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함
4	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 대상 및 격리기간은?	다음 기준에 따르며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이하 “대응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함 ○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-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○ 대응지침의 ‘조사대상 유증상자(37.5℃ 이상의 발열,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)’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- 검사 시행일부터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*까지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, 1∼2일 이내 결과 확인가능
5	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?	○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
6	격리실 입원료 산정시 본인부담은?	○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, 조사대상유증상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하며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제3편 제3부에 따라 청구함 ○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·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

<붙임 1>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격리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

(보험급여과-922, ’20.2.24)

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

○ 기본방안

▸대상 보험자종별: 건강보험, 의료급여

▸대상 기관: 모든 병·의원

▸대상 명세서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의 입원명세서(의과)

▸대상 청구매체: 정보통신망(“EDI, 포털서비스, 인터넷 등”) 청구, 전산매체 청구, 서면청구 모두 적용

▸진료비 지원: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

-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

-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란에 “3/02”기재

[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(MT043)]

구분코드

특정내역

특정내역

기재형식

설  명

MT043

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

9(1)/X(2)

대형사고, 자연재해,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‘유형코드/유형상세코드’ 형태로 기재

<지원 유형>

지원유형	유형코드	유형상세	유형상세코드
특별재난	1	-	-
전상자	2	-	-
기타	3	밀양화재	01
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02

* (선 시행 후 개정)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(유형 상세코드)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

○ 작성예시[의과 입원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요양급여 비용총액 2	요양급여 비용총액 1	요양급여비용 총액	본인일부 부담금	청구액	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
주1)120,000	100,000	100,000	주2)20,000	주3)80,000	주4)20,000

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
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

10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1) X 20%(입원 본인부담률) = 20,000원(10원미만 절사)

※ 실제 코로나바이러스-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
주4) 진료내역의 ‘U항’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

※ 실제 코로나바이러스-19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② 특정내역란 기재

발생단위구분	줄번호	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주1) 1		주2) MT043	주3) 3/02

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‘1’ 기재

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
주3) 3(기타)/02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) 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○ 시행일 : 2020년 2월 20일 진료분부터

○ 질의응답

연번

질  의

응  답

1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?

○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료비 지원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진료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·청구

-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을 기재

○ 이때,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

2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?

○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‘공단청구액’과 ‘본인일부부담금’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

- 단,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

4

입원 중인 환자가 2020년 2월 2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-19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

❍ 코로나바이러스-19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

5

코로나바이러스-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였다가 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

❍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청구

6

코로나바이러스-19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타 상병에 대한 명세서 작성방법은?

❍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-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-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

- 이때,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

7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의 특정내역(MT043) 작성방법은?

❍ 명일련단위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에 “3/02”를 기재하여 청구

※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
- 기재형식: 9(1)/X(2)
- 기재예시: 3/02

8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에 특정내역(MT043)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?

❍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 포함) 절차에 따라 기 지급된 건을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(MT043)란에 “3/02”를 기재하여 청구함

9

서면명세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어디에 기재하나요?

○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로 기재

특정내역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10

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?

○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

- 단, 보훈 관련 ‘공상 등 구분’ 코드는 기재하지 않음

○ 상병분류 : 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․사인분류 적용

<붙임 2> 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」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적용

(통계청 통계기준과-176, ’20.1.28)